만약 채무자가 퇴직연금을 모두 인출한 후 일반 통장에 예금을 하였다면 이 금액은 더 이상 퇴직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도 이러한 금액은 면제재산이 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위와 같이 재산이 분리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빚)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등..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각 상속인 마다 빚 대물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전한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찾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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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정대리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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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규정을 볼까요? 위의 규정을 아무리 부산개인파산 다시 봐도 ‘소득이 있는 때’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면책입니다.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권자 통지, 신문공고 등을 걸쳐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 후 재산이 남아있다면 상속재산분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상속등기를 선행해서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는 신청서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등기기록상 표시가 동일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신청서상 등기의무자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등기기록상 표시는 망인의 되어 있어서 선행해서 부산개인회생 일치를 시켜야 하고, 그것이 임대인의 상속등기인 것입니다.
안전한 상속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청구는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나 빌라왕 사망사건 등 임대차와 관련한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대법원에서 선례를 변경한 것인데, 그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개인회생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부산 상속포기 때에는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유족연금지급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